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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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성형여신 조회 30회 작성일 2021-12-05 09:48: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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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하는 방법

법률상담사례 or 한주원의 주식카페 : https://cafe.naver.com/lawconsumerreports
질문과 제안은 : 카카오톡 친구추가 ID : JWBK 친구 추가 후 "카카오스토리 "를 참고하세요
Do Doo : 제가 구미에서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이제 본가로 돌아오게됐는데
본가 동사무소에서 채무불이행자 등제신청을 할수있나요?
하지만TV : 컴백다시한번환영합니다
한주원의 주식&법통령TV : 마음대로 동사무소서 등재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따로 신청하는 "신청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결정합니다.
한주원의 주식&법통령TV : 감사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과 말소

채무자분께서 돈을 장기간 갚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여러가지 법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법 조치가 있는데 과연 이들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rah Choi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10년뒤에 법원에서 직권말소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채무자가 빚을 갚지않아도 10년후에는 신불에서 풀려서 살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채권자들이 10년후에 다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할수있는건가요 ?
이정민 : 지금현재 파산진행중입니다 ㅠㅠ
법무사님이 채권자가 신청해놓은걸 말소하려면 150만원의 비용이든다고 추가로 달라는데 이게 맞는 비용인지 알고싶습니다 ㅠㅠ
오늘의짐 : 새로 오픈하는 사우나 헬스장에 헬스 기구를 납품 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업체가 거의 망해 버렸습니다 . 대금지급이 1년넘게 지연되어 지급명령서는 작년 12월에 지급 명령서는
받아 두었는데 . 주인이 계속 잠적 상태라서 채무불이행 등재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 어떤분은 채무불이행 등재를 해버리면 채무자가 생산활동을 못하게 되어버리니
돈을 갚을수 있게 그냥 두어라고 하는데 . 어느쪽 말이 맞을까요? 현재 헬스 사우나 회원들의 남은 회원권 기간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채무불이행과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해야할까요 ?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변호사님 채널에 글 남겨 봅니다 ㅠ
Cheers love : 완전히 면책되야 말소 할수 있군요~~
Matt C : 운송료 20만원 밖에 안되는 돈을 안주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 변제능력이 없다면 모를까 이렇게 작은 돈을 가지고 니 맘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일관하니 너무 화가 나요. 그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서 전자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승소판결이 나올겁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해도 지금처럼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소액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악감정이 너무 심해서 돈을 받아 내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최대의 고통을 줄것인가만 생각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어떻게 말소할 수 있을까?

나만의 개인맞춤 법무사, 김영룡법무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어떻게 말소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파산전문
김영룡법무사
문의 : 02-563-1231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8-6 두언빌딩 201호


http://blog.naver.com/gipapa93
Star Shoo : 상환완료해서 채권자가 말소신청해서 구청장까지 도달한 상태인데 신용조회해보면 아직도 등록으로만 남아있네요 ㅜ 이건 안없어지는건가요
이더라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제 되었습니다.
사기죄로 성립되어 벌금형30만원
냈구요ㅠㅠ
제가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합의진행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상대방 연락처 도 모르고 상대방이
걸어놓은 금액은 50몇만원입니다.
그걸 그분께 드리면 되는건지
상대방이 더 높은금액을 원할수도 있는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등사열람신청
하면 상대방 연락처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등사열람은 법원 에 가야하나요
검찬청 으로 가야하나요 ㅠㅠ ?
한수민 : 휴대폰 기기 150 정도 엿는데 서울보증 에넘어가서 달달 약속하고 4월 이달 다갚아습니다 10개월갚앗거든요 . 삭제 언제될까요 궁금해요. 기록삭제 신용 때문에
코코야 :
법무사김영룡 : 사기죄가 성립되어 이미 벌금형이 나왔다면 이제와서 고소인과 합의한다고 해서 형사문제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남은 것은 민사상 채무문제인데 이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었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해당법원에 가셔서 민사소송 판결문과 소장 등을 열람복사해 보시면 상대방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그 금액만 변제를 하시면 되고 상대방 연락처 등을 알수 없어서 돈을 줄수가 없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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