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매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용자 조회 8회 작성일 2021-01-24 22:58:59 댓글 0

본문

주인 바뀐 골프장, 억대 회원권 휴짓조각 위기 / YTN

[앵커]
경영난을 겪던 회원제 골프장의 주인이 바뀌면서 억대 회원권 수백 장이 휴짓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유사한 사건을 다룬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회원권 승계를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런 일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김천의 한 골프장 입구.

경비원들이 입구를 가로막고 회원들과 다툼을 벌입니다.

공매 절차를 통해 골프장을 사들인 사업자가 회원권 승계를 거부하고, 회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회원들은 골프장 운영 업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골프장 이용도 못 하고 억대 회원권을 허공에 날리게 됐습니다.

[김진윤, 골프장 회원]
"새로운 사업자가 회원권 승계를 거부하면서 회원권 가치가 폭락했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아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자는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회원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0년 강남의 고급 헬스클럽의 부도로 주인이 바뀌면서 회원권을 둘러싼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입회비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삼은 겁니다.

[골프장 매입 업체 관계자]
"회원권의 보증금에 대해서 승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사업자가 체육시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승계의 의무가 없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억대 골프장 회원권이 휴짓조각으로 전락하는 일이 앞으로도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전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940억 원에 이를 만큼 골프장들의 경영 상황이 나빠 도산 위기에 처했거나 매각이 진행 중인 골프장도 적지 않습니다.

골프장을 넘겨받은 사업자가 법의 빈틈을 노린다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5082005014513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골프장 파산 회원권 승계 놓고 갈등 박주연

◀ANC▶
최근 도내 한 회원제 골프장이
파산 결정이 나면서
회원권 승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회원제 골프장들도
적자 운영이 이어지면서
또다른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2천5년 도내 한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부정훈씨,

최근 골프장이 파산하면서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골프장을 매입한 새 사업주가
회원권 승계를 거부했기 때문,

◀INT▶ 부정훈 제피로스골프장(파산) 회원
"회원들이 갖고 있는 재산권 자체가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암울할 따름입니다."

(C.G) 체육시설법 27조에 따르면,
경매나 파산, 압류 재산의 매각으로
체육시설업을 취득할 경우
기존 회원의 권리를 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새 사업주는 파산 결정이 나기 전
신탁 공매로 골프장을 인수한 것이어서
승계의무조항에 해당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INT▶ 정재형 대표 / 골프장 새 사업주
"법률 자문가와 로펌 통해 의견서 받았는데 공
매 시점에 여러 가지 판례에 의해서 신탁 공매
는 회원권 승계 의무가 없다고 해서 신탁 공매를 받은 것 입니다."

이 골프장 회원은 700여 명,
회원권 승계가 거부되면서
피해금액만 700억 원이 넘으면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별소비세 혜택 폐지에
공급 과잉 등으로
도내 골프장 대부분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

특히 도내 회원제 골프장
8곳 가운데 일부는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주인 바뀐 청주 실크리버CC '갑질' 논란

최근 매각을 통해 사업주가 바뀐
청주 실크리버 골프장이
갑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그린피를 일방적으로 인상한데다,
예약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기존 회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황정환 기잡니다.

... 

#골프회원권매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993건 116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arioso.or.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